강진군도서관 우리들 서평단 _ 김진곤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훌륭하고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할까. "나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를 원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라고 작가는 이 책의 맺음말에서 말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1959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장관, 방송인 등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그는 2013년 정계 은퇴 후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2011년 출간되었고 2017년에 개정 신판 된 『국가란 무엇인가』는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굵직한 질문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2009년 1월 20일 벌어진 '용산 참사'의 한가운데 국가가 있었다며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 이 질문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진다. 또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국가에 대한 철학과 이론 몇 가지를 큰 흐름으로 나누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토마스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둘째는 존로크에서 애덤스미스를 거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까지 오랜 세월 걸쳐 만들어온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넷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목적론적 국가론을 설명한다.
특히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과 니콜라 마키아벨리의 대표작 『군주론』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한 통치자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어 흥미롭다. 즉 이들 대통령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 또는 범죄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야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성공적으로 휘두른 통치자라는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정치적으로 큰 격동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는 최근 통치자의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겪은 우리로서는 가벼이 읽어 넘길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 못하며, 결국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길 희망한다.